[사설]방첩 역량 허물고 간첩 수사 훼방한 文정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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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1-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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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방첩’의 중요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 기밀을 빼내 적국에 넘기는 전통적 간첩 행위에서 산업 스파이, 테러, 여론 조작과 선거 개입, 반정부 선동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인터넷과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등 수법도 훨씬 교묘해졌다.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의 도발이 더욱 격화하는 양상까지 고려하면 방첩 역량의 강화·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다. 국내 최고의 방첩기관인 국가정보원을 남북대화 지원기구로 전락시켰고, 2024년부터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자체를 없애도록 했다. 계엄령 문건 등을 빌미로 국군기무사 해편(해체 뒤 개편)을 지시했다. 경찰의 대공 수사 인력도 줄였다. 권력기관 개편 미명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밀어붙였다. 방첩 기능을 와해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적대 세력을 거든 반역적 행위다.

국정원과 경찰이 수사 중인 민노총 간부의 북한 공작원 접촉, 창원의 ‘자주통일민중전위’ 사건, 제주 ‘ㅎㄱㅎ’ 사건 등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정원은 2017∼2018년 단서를 확보했지만, 문 정부 국정원 윗선의 수사 회피나 훼방이 심각했다고 한다. 수사관들이 수사 확대 필요성을 보고하면 “남북관계 찬물” 등의 이유로 뭉갰다고 한다.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을 피하기 위해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급기야 서해 피살 사건과 귀순어민 강제 북송에서는 북한을 의식해 반인권적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반국가적 행태를 낱낱이 밝혀내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복원하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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