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보증대출 받고, 전세사기 피해땐 만기 최장 4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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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1-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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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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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상 대출상품도 확대
1%대 금리 1억6000만원까지


은행권이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최장 4년까지 대출을 연장해준다. 아울러 전세 피해자를 위해 1억6000만 원까지 최저 연 1.0%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의 취급 은행도 확대하기로 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전세대출 중 주택도시보증(HUG) 상품에 대해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전세자금대출 특약 보증을 4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원하는 기간만큼 허용키로 했다. 이번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전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전세자금 대출 연장 업무지침은 은행마다 달랐다. 이번에 HUG가 보증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하면서 은행들도 보증기간 연장에 맞춰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HUG 보증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은 최장 4년까지 횟수 제한 없는 분할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2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과 전세 보증기관들의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방향에 맞춰 대출기한 연장, 전세대출 피해자 이자·상환 유예 등 피해자지원 방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규모에서 HUG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93%에 달한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취급 은행도 확대된다. 우리은행이 지난 9일 해당 상품을 출시한 데 이어 2월 중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도 합류할 예정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피해를 본 피해자를 대상으로 1억6000만 원까지 연 1%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전세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를 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600만 원 이하 기준이 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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