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백현동 피의자’도 된 李 더 이상 묵비권 뒤에 숨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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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1-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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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검찰에 출두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 의혹의 피의자로 검찰에 추가 송치된다. 백현동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해왔는데, 관할 검찰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대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다고 경찰 측이 27일 밝혔다. 이 대표는 대장동과 같은 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같은 사건 피의자에는 정진상·유동규 씨도 포함됐다. 백현동 사건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중간 기관이 있는 대장동 사건과 달리, 민간업자가 직접 인허가 특혜를 받은 사안이고, 이미 이 대표가 연루된 정황도 여럿 드러났다.

백현동 개발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모 씨가 시행사에 영입된 이후 성남시는 자연녹지이던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줬다. 100% 민간 임대 주택 건설 계획이 임대 10%, 분양 90%로 변경됐다. 시행사는 3000억 원대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가로 김 씨는 시행업자에게 업체 지분 50%를 요구했고, 재판 끝에 70억 원을 받으라는 화해 결정을 받았다. 감사원 의뢰로 수사를 한 경찰은 김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 고 말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성남FC 후원금과 대장동·백현동 관련 혐의만으로도 일반 시민이라면 벌써 구속 수사가 이뤄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관련 검찰 조사에서 서면진술서만 제출하고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번에는 자신이 출두 날짜를 정했다. 검찰은 최소 2차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1차례만 받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근들은 이번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다.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의 지위를 계속 갖고 있다면, 정치 지도자로서 검찰 신문에 성실하게 답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반대로 이번에도 묵비권 뒤에 숨으려면 먼저 당 대표직부터 내려놓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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