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대까지 마약 급속 확산…검·경 수사 협조체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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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1-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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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청정국이었던 한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마약 신흥시장’ ‘마약 허브국’으로 전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일부 연예계나 유흥업소 등에서 유통되던 마약이 가정·직장·학교로 급속히 확산하고, 연령층은 낮아져 만 14세로, 형사미성년자를 갓 벗어난 10대도 급증한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여 마약 수사 및 단속에 난맥상을 부추겼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범죄에 경제·부패 범죄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고육책을 내놨지만, 일사불란한 협조 체제는 약화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법무부는 29일 마약 범죄와 관련된 자료를 각각 제시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마약 사범을 단속해 5702명을 검거하고 791명을 구속했다. 인천의 17세 고등학생 3명은 텔레그램 내에 판매 채널을 개설해 매수자를 모집하고 마약대금을 가상화폐로 받았다. 창고를 빌려 대마초를 재배하고 파티룸을 개설해 판매까지 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도 있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119명의 약 3.8배로 늘었다. 20대 사범도 5335명으로, 2112명의 2.5배였다. 다크 웹 등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사정이 이런데도 검수완박으로 수사 체계가 흔들리고 신경전 조짐도 감지된다. 검찰엔 마약수사직도 있었다. 검찰은 최근 재벌 3세, 전직 경찰청장 아들을 검거하기도 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수사청 신설이 힘들다면, 새로운 합동 수사 체계를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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