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합동수사단 운영 왜?…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고육지책, 효과는 의문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로고. 뉴시스

국정원이 단장…“상설 안보수사협의체와는 무관”
경찰로 대공수사권 넘어간 뒤 수사력 약화 방지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이 6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대공합동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한 것은 내년 1월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둔 고육지책이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국정원은 6일 “국정원은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오늘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무실은 서초구 내곡동의 국정원에 마련되며 경찰에서 총경급을 포함해 20여명, 검찰에서 10명 미만의 검사가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단장은 국정원이 맡게 된다. 국정원과 경찰은 그간 개별 간첩사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협의체를 상설로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다층적 국내 간첩수사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와 연계한 간첩수사에서는 아직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정원은 “대공 합동수사단을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 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3년 유예기간에 관련 인력과 조직 등을 보강하고 있지만, 해외 방첩망의 경우 특히 미흡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공통된 인식이다. 대공수사에 필수적인 해외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나 휴민트(인적 정보망) 부분에서 국정원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최근 집중 수사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들이 지난 수년간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측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대공 합동수사단에 행정요원을 제외한 실제 경찰 안보수사 파견 인력 15명을 1년여 교육시킨다고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이 단기간에 커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안보수사 경찰 약 2000명 중 절반인 1000명 정도는 교육시켜야 실질적 대공 수사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특히 해외 대공수사 역량 강화와 관련해 초등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친다고 수학 실력이 금방 느는 게 아닌 것과 같은 이치”라며 “많은 경찰 인력이 여러 사건을 경험하고, 사례가 늘어나야 해외 대공수사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은 상설 안보수사협의체 본격 가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수사협의체는 2021년 3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때 설치돼 사안이 생길 때마다 가동되는 비상근 협의체였다. 하지만 이번 대공합동수사단과 안보수사협의체 상설화와는 다른 차원으로 경찰 안보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고육지책 성격이 강하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