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근로소득세 인상률 너무 높아…부담 경감 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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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2-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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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 수입액이 무려 총국세수입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69% 증가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부담을 너무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근로소득세수는 57조4418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고 2017년 34조 원보다 무려 23조4000억 원 증가해 거의 70%나 늘어났다.

정부는 상용근로자 수가 늘고 임금수준도 올라 근로소득세 납부총액이 커졌다고 하지만 왜 근로자들에게 이토록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인가. 물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법정주의가 있어 중산층도 세금을 내는 건 맞지만 과연 임금이 근로소득세 증가를 감당할 만큼 올랐냐는데 문제가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2017년 324만6000원에서 작년 354만9000원으로 고작 9.3% 인상에 그쳤다. 지난 5년간 근로자 임금은 9% 인상인데 근로소득세는 69% 인상으로 무려 7.7배나 더 많은 셈이다. 세금 증가와 더불어 각종 부담금과 높은 물가상승을 감당하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엄청나게 줄여야 할 판이다.

우향화·서울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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