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힘 하영제 체포안 표결…‘노웅래·이재명 부결’ 민주당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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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3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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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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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민주당, 부결 하자니 노웅래 체포안과 대비
가결하면 이재명 대표 영장 재청구 때 불안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한 표결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실시된다. 앞서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채 ‘정치 탄압’ 등을 이유로 자당의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으로 표결에 임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실시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의 공천을 돕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표결은 지난달 제1야당이자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후 이뤄지는 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달 27일 여야 의원 297명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등으로 부결됐다. 지난해 12월 28일 실시된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299석의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인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 가결’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169석의 과반 의석으로 사실상 체포동의안 가·부결을 결정할 수 있는 민주당은 이번에 ‘자율 투표’를 표방하고 있지만 앞서 노 의원과 이 대표에 대한 표결 사례로 인해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우선 가결할 경우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노 의원에 대한 표결과 비교될 수 있다. 또 부결할 경우 향후 구속영장 재청구가 예상되는 이 대표에 대해 재차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 하 의원과 달리 부결 결과가 나오면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당론 가결’이란 당의 방침에 직면한 하 의원의 최근 같은 당 동료 의원들에게 일일이 부결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셀프 구명’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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