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서 부는 ‘임기일치제’… 시·도정 호흡 맞추고 ‘암묵적 압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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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30 12:01
업데이트 2023-03-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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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인사 갈등 줄어들어
지자체 행정 추진력 제고 기대

선거공신 보상 조직 전락 우려
전문·독립성 등 확보는 ‘숙제’


창원=박영수, 광주=김대우, 부산=김기현, 대전=김창희,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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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킨 조례가 전국 곳곳에서 제정되면서 이들 지역에서 지자체장 교체에 따른 불필요한 인사 갈등도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선출된 신임 지자체장은 전임 지자체장이 임명한 산하 기관장을 쫓아내기 위해 암묵적으로 압박을 하거나 감사권을 동원하기도 했다. 특히 지자체 운영 철학이 달라 해당 산하 기관장을 회의에 부르지 않는 등 시·도정 운영 손발을 맞추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임기 일치로 이런 불편한 동거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기 일치로 지방공기업이 선거공신을 위한 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커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는 풀어야 할 숙제다.

30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지자체장과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조례로 일치시킨 곳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충남 등 6곳이다. 경남도의회에도 다음 달 조례안 상정이 예정돼 있어 통과되면 총 7곳으로 늘어난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시의회가 지난 22일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는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기관장의 임기가 남았더라도 자동 종료토록 했다. 단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기관장 임기가 3년이 보장되는 기관과 광주·전남 공동출연기관으로 전남과의 협의가 필요한 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산시의회도 지난 2월 8일 시장과 산하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킨 조례안을 가결했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지자체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경남도의회에는 다음 달 중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의원발의로 집행부 검토가 끝난 이 조례안은 새 도지사가 선출되는 경우 도지사 임기 개시 전 산하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며 도지사 결정에 따라 새로운 기관장 임명 시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초 지자체에선 경기 이천시가 지난해 10월 시장과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를 만들어 실행 중이고 용인시와 오산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자율성 침해와 ‘지자체장의 권력 연장과 선거를 위한 외곽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등의 신중론이 부각하면서 지난해 상정된 관련 조례안이 보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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