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의 시론]“나라가 어떻게 이 꼴” 누가 할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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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논설고문

‘집권 야당’ 민주당의 적반하장
남북관계 경직도 김정은 탓 않고
윤 정부의 원칙 대응에 덮어씌워

다중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표를
상임고문이 나서 ‘명검’에 비유
내년 총선에서도 국회 장악 노려

‘집권 야당’ 행세를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적반하장 궤변이 점입가경이다. 국무총리와 당 대표를 지내고 ‘민주당 50년 집권론’까지 외치던 이해찬 상임고문도 가까운 예다. 민주당 교육연수원이 지난 3월 31일 연 ‘이기는 민주당, Again 강원 편’ 행사에서, 그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특강을 했다. “1년 만에 나라가 어떻게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다. 근본적 원인은 윤석열 정부에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대선에서) 지니까 이 꼴을 당하고 있다. 다시는 선거에서 져선 안 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정상 발전하던 나라가 윤 정부 1년 만에 망가졌고,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이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라가 어떻게 이 꼴이 됐는지” 하는 개탄은 과연 누가 할 말인지부터 되묻게 한다.

안보·경제·법치 등 국정 거의 전반을 망가뜨린 문 정권 5년의 적폐가 갈수록 더 적나라해지는 현실이다. 국가 안보만 해도 그렇다. 이 상임고문은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직될 수가 없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고통받는 건 그 나라의 국민이다”라고 했다. 핵·미사일 도발의 수위를 더 높여가는 북한 김정은을 탓하지 않았다. 윤 정부의 단호한 원칙 대응에 책임을 덮어씌우는 식이다.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을 칭송하며 손잡고 ‘평화 쇼’를 벌이는 동안에도 김정은은 핵·미사일을 더 개발해온 사실마저 이 상임고문 안중엔 없는 셈이다.

문 정부가 형해화했던 한·미 연합훈련을 윤 정부는 실질화했다. 김정은은 못마땅할 것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에도 “미국과 그 추종 무리는 저들이 상대하는 국가가 핵 공격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빈말을 모르는 우리 인민과 군대의 특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협박했다. ‘안보 해체’ 비판까지 자초한 문 정부처럼 하라는 요구다. 한·미 연합훈련은 하지 말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도 바라보기만 하라는 것이다. ‘특등 머저리’ ‘삶은 소대가리’ 등 북한의 막말 모욕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며 비호하던 문 전 대통령처럼 굴종하라는 것이다.

이 상임고문은 특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엉뚱하게 ‘명검(名劍)’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의 4895억 원 배임, 133억 원 뇌물 등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다중(多重) 형사피고인이다. “정치 보복”이라고 강변하며 제1야당을 ‘방탄 사당화(私黨化)’했다. 그를 두고 이 상임고문은 “쇠를 두들기고 담금질을 많이 할수록 명검이 된다. 국가의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담금질 과정”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이기는 선거를 해야 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고 했다. “압수수색을 300번 해도 못 찾으면 증거가 있을 수 없다. (검찰이) 가짜 증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아주 무능한 놈들이거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했다. 부당하게 탄압받는 이 대표와 힘을 모아 내년 총선에서도 압도적 다수당이 돼 국회를 계속 장악하고,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도 이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성남시장 시절엔 전혀 달랐다. 어느 강연회에서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하면 부르르 떠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렇게 부연했다. “(방위비를 북한보다) 20배 내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외국 군대가 없으면 방어가 안 된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미군 주둔을 합리화시키고 있는데, 저는 남한 방위비·경제력·군사력 등으로 보면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고 본다. (미군이) 간다고 하면 뒷다리 잡고 매달리면서 ‘남아 있어 주세요. 돈(방위비 분담금) 좀 더 드릴게’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합리적 사고를 하는 국민만이라도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드는 민주당’의 겉포장 아닌 실체를 직시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지난달 27일 구속된 사실과 관련한 어느 언론 기사에 2일 달린 시민 댓글 중엔 이런 것도 눈에 띈다. ‘간첩을 비호하고 보호하며 지원하는 세력 또한 간첩이다. 민주당은 김정은의 지령을 성실히 수행하는 간부가 있는 집단 민노총을 지원하는 이유를 밝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