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의 미래? “이제 끝물” vs “北 건재하는 한 영향력 더 확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연구원이 ‘주사파의 실체와 해체 전략’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가 3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고 있다. 자유민주연구원 제공

자유민주연구원, 3일 ‘주사파의 실체와 해체전략’ 세미나 개최
전 주사파 간부 민경우 대표 "북 주사파 사업방향, 무차별 포섭"
유동열 "종북세력, 노동·학계·언론 등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뿌리내려"


주사파 관련 국내 정책세미나에서 앞으로 주사파의 미래를 두고 "이제 끝물"이라는 주장과 "북한이 건재하는 한 영향력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팽팽히 맞섰다.

지난 3일 오후 자유민주연구원이 서울글로벌센터 극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주사파의 실체와 해체 전략’ 주제 정책세미나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등을 역임하는 등 주사파 간부였다가 전향한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는 발제를 통해 "주사파는 인적으로 소진돼 지하당 간첩활동을 할 역량이 없는 데다 사상적 뿌리로 반미를 내세웠다"며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열풍과 반중 정서로 인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주사파는 이제 끝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 및 공안문제전문가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발제문에서 "북한이 건재하는 한 주사파는 우리 사회에 그 영향력을 더 확산시킬 것"이라며 " 20년 이상 암약한 청주간첩단(자주통일 충북동지회)과 최근 제주간첩단(ㅎㄱㅎ), 창원지하망(자통 민중전위) 및 민노총 침투 간첩망의 암약상 등이 그 근거"라고 지적했다.

‘2000년대 주사파의 실체와 약간의 대안’이라는 주제로 제1발표자로 나선 민경우 대표는 "간첩활동은 역사적으로 1980년대 이전, 1980~90년대, 2000년대 이후 등 3시기로 나뉜다"며 주사파의 특징과 세대별 간첩사건을 분석했다.

민 대표는 특히 2000년대 간첩과 관련해서는 "사이버·해외여행 등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방식으로 활동을 진행했고, 북한 접촉망에 걸려든 주사파를 무작위로 포섭했다"며 "간첩단사건의 중심은 북한 공작라인의 책임자들이었고 이들은 활동비 보전을 위해 진보정당 또는 단체에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는 2000년대 주사파 운동은 "민노총과 창원·제주 등에서 적발된 간첩단 조직은 주로 2세대로 지역형 주사파를 뿌리로 한다"며 "1988~1997년 주사파 운동의 위세와 규모는 상당했고, 북한의 사업방향이 무차별 포섭이었기 때문에, 2세대 주사파를 뿌리로 하는 간첩단 조직은 상당한 위험이 된다"고 강조했다.

통진당의 계보를 잇는 진보당의 특징 및 강·약점과 관련 "강점은 농민·비정규직 운동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을 끈질기고 강인하게 진행한다는 점"이라며 "단점은 친북적 통일운동의 대중적 토양이 거의 소진되고 있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진보당은 향후 정권 반대투쟁에서 범야권과 연합해 생존을 도모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주사파 진지 해체 전략’을 주제로 제2발표를 한 유동열 원장은 "2023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핵심 세력은 북한과 주사파"라며 "북한은 윤석열 정부의 정권 기반을 무력화하고 남한 혁명의 결정적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비타협적 대남전략을 전개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동열 민주연구원장이 지난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1인시위를 헌법재판소 앞에서 벌이고 있다. 자유민주연구원 제공

유 원장은 이어 "주사파와 그 지지세력들은 노동·학계·문화·언론·종교계 등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민주화세력’과 ‘진보개혁세력’으로 둔갑한 채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사파 조직과 관련해 "지령과 노선을 수행하는 전위세력(핵심 혁명세력), 북한 노선을 선전·선동하는 추종세력(행동세력), 집회·시위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부동세력(심적 추종세력)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전체 국민 중 종북성향은 15% 내외로 추정되는데, 지난 19대 총선에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정당 득표 219만 표를 얻은 것은 주사파 세력의 규모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짚었다. 유 원장은 주사파 활동의 특징과 관련 △자본가와 한국 정부를 청산해야 할 적으로 간주 △주체사상(김일성주의)과 선군사상(김정일주의 및 김정은주의)에 기반한 주체사회주의 건설 지향 노골화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한 의식화·조직화 공작 주력 △‘종북 주사파 네트워크’(Left Network)를 형성해 활동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사파의 활동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산업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격화돼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정부가 국정시책을 시행하는 데도 주된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주사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상·조직·자금’에 대한 효율적 차단이 필요하다"면서 "사상의 와해, 조직의 무력화, 자금원 차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원장은 "특히 주사파 핵심지도부가 진보개혁 또는 민주인사로 둔갑해 국회에 진출하고, 합법영역에서 3차례나 북한에 우호적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배후에서 기여할 정도로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커졌다"고 분석한 뒤 "이제 주사파를 해체해야 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 이동호 자유수호분과 위원장, 박주현 NK개발연구소 부소장은 주사파 척결 대응 방안과 해체 전략을 제시했다.

정 부원장은 "최근 드러난 간첩사건에서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 내용이 향한 곳이 진보당과 민노총"이라며 "이들 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범경기동부연합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가장 큰 주사파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 부원장은 이어 "범경기동부연합의 실체와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혁명적 진지를 어떻게 약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지 해체와 관련해서는 "노동 및 생산현장이 주사파 세력의 자금을 확보하는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주사파의 역사관이 통할 수 없도록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올바로 교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부원장은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의 관련 조항을 보강하고 국정원의 수사권 회복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경기동부연합과 민노총·주사파들은 윤석열 퇴진운동을 통해 살 길을 도모할 것"이라며 "최근 건설노조의 횡포와 관련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퇴조기에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사파들은 현재 비정규직을 주목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원성을 샀던 귀족화된 민노총을 역으로 장악해 드라마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촛불민주주의는 사실상 인민민주주의의 선동형 구호로, 민주주의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헷갈릴 수 있다"며 "주사파의 정체를 밝혀낸다면 우리는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장담했다.

박 부소장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도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고자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일관되게 전개해오고 있다"며 "주사파 척결을 위한 안보수사분야 활성화에 대한 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표시했다. 박 부소장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행위의 의도와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등에 대한 전문지식, 종북 주사파 계보를 파악 색출하는 등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독자적 수사 시스템을 추진할 수 있는 ‘안보수사본부’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