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피해자 사고 당시 알코올농도 0.28% 만취
무단횡단 중 택시 2대에 잇따라 치여 사망
“속도 위반·전방주시 소홀 등에 사망 결과
피해자 과실도 사건 발생에 영향” 등 판단
20대 청년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택시 2대에 잇따라 치여 사망한 가운데 법원은 운전자 2명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자 A 씨 및 B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최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오후 11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왕복 10차로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넘긴 시속 85㎞로 차량을 몰다 무단 횡단하던 20대 C 씨를 치었다. 당시 피해자 C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만취 상태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길을 건너려던 상황이었다. C 씨는 A 씨의 택시에 충돌한 후 도로에 쓰러졌으나 이어 B 씨가 몰던 또 다른 택시에 깔리는 2차 사고를 당했다. C 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A 씨 및 B 씨가 운전을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택시를 운행하면서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도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A 씨와 B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집행유예 등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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