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론조사 빙자한 여론조작 막을 전방위 대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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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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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응답자를 동원하거나 문항을 조작하는 사례까지 드러났을 만큼 엉터리가 난무하는 여론조사의 부실·저질화를 막기 위한 입법이 뒤늦게나마 추진되고 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 여론조사’를 관리·감독하는 중립적 기관을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여론조사관리감독법 제정안, ‘선거 여론조사’ 회사의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11일 각각 발의했다.

국민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기여해야 할 여론조사가 부실하다 못해 가짜뉴스의 진원이 되는 일도 다반사인 것이 현실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만 해도, 어느 여론조사 회사에서는 42.1%가 나오는 시기에 또 다른 회사 조사에선 18.7%로 나타나기도 한다. 23.4%포인트 차이로, 어느 쪽이든지 정상적인 조사에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왜곡이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 조작과 다름없다. 이런 상황은 최근 조사기관의 대폭 증가 속에 정치 편향성을 노골화하는 업체가 늘어난 탓이다. 2017년 말 60개였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회사가 지난해 말에는 91개로 증가했다. 여론조사 횟수도 크게 늘어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대선 여론조사는 1384회로, 2017년 801회에 비해 73% 폭증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편향적 여론조사가 더 횡행하면서 ‘선거 농단’ 위험성도 더 커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일 전방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발의된 법안부터 신속 처리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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