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세 조종 공모 정황까지 드러난 김남국 코인 요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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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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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의혹이 확산일로다. 공직자 도덕성 문제를 넘어 불법 혐의까지 짚이기 시작한 것은 물론, 새로운 코인이 드러나고, 국회 회의 중에도 거래하는 등 요지경 양상을 보인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1일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다”는 입장을 공개한 것은 의미가 있다. 박정훈 FIU 원장은 국회 답변에서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을 때 의심거래로 보고 정보를 제공한다”면서 “정보분석심의회 논의를 거친 결과”라고 밝혔다. FIU 통보를 받은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조세 포탈 혐의로 김 의원 ‘코인 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판사가 두 차례 기각해 또 다른 의문을 남겼다.

김 의원은 위믹스 이외에 마브렉스 등 다른 코인에 투자한 사실도 드러났다. 추정되는 전체 투자 규모도 100억 원대로 늘어나고, 투자 패턴을 분석한 업계에서는 업자와 짜고 시세 조작을 공모한 정황도 의심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위믹스 코인 30억 원어치를, 출시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 토큰’과 관련 상품으로 한꺼번에 교환했다. 이 거래로 토큰 가격은 1개당 1200원 대에서 3000원 대로 폭등했다가 폭락했다. 표면상 김 의원은 손해를 봤지만, 업자와 짜고 가격을 부풀려 놓고 폭락 이후에 업체로부터 원금을 돌려받는 식의 ‘조작 공모’의 전형적 수법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3월에 출시돼 5월에 상장된 P2E 방식의 ‘마브렉스’라는 코인에도 상장 전에 1만9000여 개(9억7000만 원 상당)가 김 의원 지갑으로 유입됐는데 자금 출처가 의심된다.

지난해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의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장을 했던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은 당시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P2E를 일관되게 반대했는데, 이 후보가 규제 완화를 언급해 “누군가의 로비가 있다고 추측했다”고 밝혔다. 관련 코인을 대량 보유했던 김 의원이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P2E 규제 완화 법안은 물론 이해충돌방지 완화 법안도 잇달아 발의했다. 국회 상임위 중에도 수시로 코인 거래를 할 만큼 코인에 ‘중독’됐다는 정황도 나온다. 검찰이 이 대표 관련성을 포함해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할 당위성이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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