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마약류 사범’ 대응… 처벌과 ‘치료·재활’ 병행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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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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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승문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국립재활원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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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마약으로 병들고 있다. 마약청정국이란 미명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다.

최근 뉴스를 보면 씁쓸한 마음이 크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마약 범죄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이다. 유명 연예인부터 길거리의 일반 소시민까지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모습을 볼 때면 이제 이 땅에서 마약은 영화에서나 볼법한 상상 속의 ‘무엇’이 아니라는 걸 다시금 상기한다.

특히 강남 학원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유포 사건이 발생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범죄자들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회’를 빙자해 강남 학원가에 마약을 살포했다고 한다. 학생 9명이 실제로 마약 음료를 마셨고, 그 가운데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마약 단속 프로세스에 얼마나 큰 구멍이 뚫려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해외 밀반입 수법과 국내 마약 유통 방법이 지능화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준 메시지는 강렬했다.

실제로 2012년 단속된 마약류 범죄는 9255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1만6153건으로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사이 마약청정국 판단의 지표로 활용되는 ‘마약류 범죄계수 20’은 2021년 31.2점을 기록해 관리 가능 수준인 20점을 훌쩍 넘어버렸다. 마약청정국을 자처하던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마약 수요와 주변국에 비해 마약류 사범에 대한 가벼운 처벌로 마약 유통업자들에게 소위 ‘노다지 땅’이 된 지 오래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최근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이 땅에서의 마약 퇴출에 고삐를 당겼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마약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분명 고무적이다.

그러나 꼭 간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처벌’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치료·재활 프로세스’의 확립이다.

아무리 많은 마약류 사범을 법 앞에 세워도 결국 그들은 법 집행 이후 우리 사회로 다시 편입된다. 치료·재활의 결여는 높은 재범률을 부른다. 강한 처벌에만 몰두한 채 치료·재활을 내팽개칠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치료·재활은 물론 그에 필요한 인력양성까지 전부 외면하고 있다. 전문가를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나 국가기관은 전무할 정도이며, 그로 인해 일부 기관에 이와 관련해 과중한 책임과 업무가 돌아가고 있다. 참고로 2020년 마약류 사범 1만8050명 중 단 13명만이 수감과 치료가 병행되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사실만 보더라도 상황의 심각성은 막중하다.

마약청정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여정은 시작됐다. 마약류 사범을 많이 잡는 것도, 강하게 처벌하는 것도 좋지만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은 이들이 우리 사회에 다시금 연착륙할 수 있는 지원하는 모든 방법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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