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의원직 퇴출도 필요한 ‘코인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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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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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진상 조사와 징계를 피하기 위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꼼수·위장·방탄용 탈당’에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진실한 고백과 진심 어린 사죄는커녕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히고,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적반하장의 주장에 국민의 인내심은 임계치를 넘고 있다. 이재명 대표까지 “하루 24시간 불철주야 국민의 삶을 챙겼어야 할 공직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는 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코인 투자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그가 해명하면 할수록 종잣돈, 투자 경위, 이해충돌과 입법 로비, 의정활동 직무유기 등에 대한 의혹은 오히려 일파만파 증폭되고 있다.

첫째, 김 의원은 “카카오지갑에 들어간 가상화폐 총액과 이체된 총액을 비교하면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월 100만 원도 못 벌고, 7∼8년간 라면만 먹었다고 ‘거지 코스프레’ 하며 후원금을 구걸한 그가 무슨 돈으로 엄청난 손해를 봤는가. 혹시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에어드롭)’으로 손해 본 건 아닌가. 여기서부터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시작돼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 밝혀진 김 의원의 거래 코인만 무려 41개이고, 그중 36개는 이른바 잡코인들이다. 특히, 지난해 2월에는 ‘클레이페이’라는 신생 코인에 30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가 산 뒤 가격이 3배 오른 후 100분의 1토막이 났다. 발행사와 결탁한 ‘이익공동체’로 내부 정보 이용이나 원금 보장의 이면 합의가 없이 과연 이러한 투자가 가능한가. 그 밖에도 김 의원은 수수료를 받는 중개 역할(LP·유동성 공급자)도 20차례나 반복했다. 이 정도면 주업이 코인 투자고, 국회의원은 부업이 아닌가.

셋째,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돈 버는 게임(P2E) 합법화를 주장했고,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을 최대 127만 개나 보유한 상태에서 캠프의 온라인 소통단장을 맡아 대체불가토큰(NFT) 기반 ‘이재명 대선 펀드’를 출시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2021년 ‘게임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게임회사와 유착 없는 우연이었는가. 김 의원 외에 공범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끝으로, 김 의원의 코인 지갑 거래 내역과 국회 영상 회의록 등을 비교해 보면 그는 핼러윈 참사 관련 보고, 검수완박법 처리 등 중요 회의 때도 계속 코인 거래를 했다. 특히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오인해 논란이 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날에도 15차례나 거래했다. 국회의원이 국정 논의 중 국가이익이 아니라 개인 재산 불리기에 열중했다면, 성실의무 등 중대한 국회법 위반이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명백한 이유다.

김 의원의 ‘꼼수 탈당’과 윤관석·이성만 의원 및 송영길 전대표 등 연이은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로 인해 이제 당 차원의 자체 조사는 (사실상) 물 건너가고 결국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김남국 코인 게이트’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2030 청년들을 기만하고 박탈감을 준 그의 가면을 벗겨 민주당을 ‘잠시’ 떠난 김 의원을 정치판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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