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남국 탈당 쇼…檢, 수뢰·사기로 수사 전면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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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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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 도중에 가상자산 거래와 코인 무상 수령 사실까지 드러난 김남국 의원이 14일 “잠시 떠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 비판에 밀려 조사·징계 방침을 밝혔다. 진정성도 실효성도 보기 힘든 쇼일 뿐이다. 자금 출처와 거래 과정의 범죄 정황은 더 짙어졌다.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등 수사를 전면 확대하는 것이 전모를 밝히는 유일한 길이다.

김 의원이 ‘에어 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받은 사실은 민주당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코인 발행사와 거래소가 코인을 무상 증정하는 행사라고 한다. 김 의원은 ‘불법이 아니다’면서도 이 사실을 숨겼다. 주식 매각 대금 9억8000만 원을 투자했다지만 투자 대상은 밝히지 않았다. 주식 매각 대금과 유사한 규모의 금액을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코인을 계속 보유하고 있음이 2021년 10월 위믹스 코인 9만7000개의 이체를 통해 드러났다. 무상 수령 은닉을 위한 추후 투자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위믹스 가치를 높여주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고 돈 버는 게임 규제 완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위믹스는 최대 100배까지 오르기도 했다. 위믹스 발행사나 거래소와 교감이 있었다면 코인 무상 수령은 수뢰다. 대가성이 없어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마브렉스 코인을 상장 직전에 1만9000개 사들였다. 메타콩즈 코인은 2만7000개를 매수한 직후 2.5배 상승했다. 2022년 2월 33억 원 상당의 위믹스를 테더와 클레이페이 코인으로 바꿨는데 시장에서 신생 코인의 현금화를 지원하는 투자로 인식돼 해당 코인이 2배 이상 치솟았다. 코인 전문가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신생 코인에 거액을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발행사와 결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한다. 사기 혐의 적용이 검토될 수 있는 의혹이다.

검찰이 김 의원 계좌에 대해 3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 대상을 발행사와 거래소 등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 김 의원의 국회 및 대선 캠프 활동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민주당도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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