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물에 독극물” 운운하는 민주당 후쿠시마 혹세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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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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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내용과 형식 두 측면에서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 수권을 노리는 제1 야당이라면 국회에서 문제점을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따지는 게 당연함에도 장외 집회에 참석해 혹세무민 주장까지 늘어놓기 때문이다. 정부 시찰단이 22일 일본에서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방사능 테러’라는 배경 막이 내걸렸다. 앞서 지난 20일 이재명 대표는 장외 집회에 참석해 “사람 불러다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느니 하는 헛소리 잔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했다. 지난 15일엔 “함께 쓰는 우물에 독극물을 풀어넣는데도 안전하다고 우기느냐”며 맹비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지만,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재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오염수를 3차례 채취했고, 우리도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학계에는 가장 우려하는 처리수의 잔류 삼중수소에 대해서 농축되지 않는다는 보고서가 여럿 나와 있다. 특히 유 단장은 시찰단의 임무가 “일본의 계획이 적정한지 전체적인 검토 과정 중 하나”라면서 “과학적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마치 정부가 ‘우물에 독을 푼’ 양 선동하는 것은 전형적 혹세무민이다. IAEA가 오염처리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더라도, 우리 정부의 동의 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때 국민 여론을 살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물론, 국정조사를 추진해도 된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야(巨野)이지 않은가. 당내에서도 김남국 코인 의혹을 돌파하기 위해 후쿠시마로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엉터리 시민단체 수준의 선동 정치로 국민 공포를 조성하려는 것은 다른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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