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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시위 대상자 특정 안해
명예훼손 성립 어렵다"고 판단
‘업무방해’ 혐의에도 무죄 선고
불법녹취·상해 혐의는 선고유예
남편과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의 가게 근처에서 ‘불륜을 하지 말자’는 내용의 1인 피켓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24일 남편의 내연녀인 B 씨의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는 취지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B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켓 내용의 대상자가 B 씨인 점을 추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켓에는 불륜의 대상자가 B 씨임을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B 씨가 있는 건물에는 B 씨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켓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명예의 주체가 특정됐거나, B 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A 씨는 가게 출입문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을 뿐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 영업장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이 행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2021년 10월 부산의 한 사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남편과 B 씨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이어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화 녹음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또 A 씨는 같은 달 B 씨에게 남편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요구하고 따지던 과정에서 그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로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쟁의 발단,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떠나서, A 씨가 B 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을 소송의 증거 자료로 제출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배우자와 B 씨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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