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저하된 러시아군 탈영병 급증…재판만 올해 100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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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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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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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전선에서 러시아군들이 엎드려 우크라이나군에 투항하고 있다. SNS 캡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서 기강해이의 단적인 신호인 탈영이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독립 언론인들의 탐사취재 결과를 인용해 올해 1∼5월 러시아군 탈영자에 대한 재판이 1052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2022년 전체 탈영 재판 건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군은 작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진군이 정체되자 같은 해 10월 부분 동원령을 통해 예비군을 30만 명을 징집했다.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크렘린궁

DI는 탈영자 급증의 배경과 관련해 강제동원 이후 러시아군의 부진이 더 악화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재판 기록을 보면 탈영 혐의에 유죄가 인정된 병사 대다수에게는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처분은 탈영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다시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DI는 해석했다.

DI는 "러시아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병사들이 품은 불만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려고 하기보다 병역 회피자들을 처벌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지적했다.

전쟁 개시 이후 군인들이 전투를 거부하거나 군 사기가 저하되자 러시아 의회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탈영병에 대한 형량을 두 배로 늘리는 법안을 도입했다. 종전에는 동원령이나 계엄령 중 부대를 탈영한 병사의 최대 형량은 징역 5년이었으나 법 시행 이후 10년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전투를 거부하거나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할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자발적으로 항복시 최대 10년, 약탈을 저지른 병사는 최대 15년형을 받게 됐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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