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 죄형법정주의 위배 (2) 파업만능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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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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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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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5대 문제점’ 지적

(3) 도급제 유명무실화 가능성
(4) 경영권 침해 (5) 가해자보호


24일 국회 본회의에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직회부 된 가운데, 재계가 5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재계는 이 법안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등 위배 △도급제 형해화 △경영권 침해 △파업 만능주의 확산 △가해자 보호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사용자·노동쟁의 범위의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이 포함된 노조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크고 파업 만능주의를 확산시켜 산업현장의 혼란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보고서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데 대해 모호한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특정할 수 없는 다수 경제주체가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도급제 형해화 우려도 포함됐다.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이 경우 인력 운영의 비효율이 증가해 기업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고, 원청사용자가 하청근로자와 교섭하는 과정을 업무지시 및 인사권 행사로 볼 가능성이 있어 불법파견에 해당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개념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임금인상 등 이익분쟁은 물론 사업조직 통폐합과 같은 경영상 조치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보고서는 제기했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파업이 일상화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미 파업권이 사용자의 방어권보다 넓게 보장되는 상황에서 노동쟁의 범위마저 확대될 경우 노사 간 힘의 불균형 심화는 물론 대립적 노사관계가 더 극심해질 수 있다. 전경련은 “해고자 복직 등의 사안에 파업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조합원 개별 기여도를 고려해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점은 가해자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사용자가 파업 손실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마저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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