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북한, 종전보다 더욱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

7월 발간… “북한, 실전적 도발 강화”
중국에 대해선 “최대의 전략적 도전”

일본 방위성이 발간 예정인 ‘2023 방위백서’ 초안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종전보다 더욱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기술이 담겼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기존 기술에 ‘종전보다 더욱 중대하고’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으로, 북한의 위협을 더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NHK에 따르면 올해 방위백서에는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실전적 형태로 도발 행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위성은 매년 7월쯤 방위 정책의 방향과 주변국 군사 동향 등이 담긴 방위백서를 발간한다.

올해 방위백서 초안에는 작년 말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안보문서) 수정을 통해 결정한 반격 능력 보유 등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 방침도 담겼다. 또한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도 기재했다. 방위백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위협 등 일본의 안보 환경에 대해 “새로운 위기의 시대 돌입”이라고 규정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기술했다.

또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해 “국제사회 전체에서 급속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균형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급속히 기우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고 평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함정과 폭격기가 일본 주변에서 공동으로 군사 활동을 거듭하는 것에 대해선 “안전보장상 중대한 우려”라고 규정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