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교조 간부도 가담 정황… 간첩단 뿌리 어디까지 뻗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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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4 11:44
업데이트 2023-05-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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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진보당 등을 숙주로 조직을 확대해온 간첩단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까지 침투한 정황이 드러났다. 중학교 교사 출신 전교조 간부가 포섭돼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이미 중간 간부들이 구속 기소된 진보당의 경우에는 전 공동대표의 연루 사실도 확인됐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간첩 수사 방치와 드러난 북한의 지령 등을 감안하면, 간첩단 뿌리가 어디까지 뻗었을지 짐작조차 어렵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은 23일 전교조 강원지부장 A 씨와 진보당 전 공동대표 B 씨가 창원 간첩단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하부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잡고 자택과 전교조 강원지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A 씨는 2020년 ‘태양절 110주년을 맞이하여’ 제목으로 김일성을 찬양하고 지난해 2월 김정일 탄생 80돌을 축하했다고 한다. 강원지부 활동, 포섭 대상, 북한 사상 학습 등을 보고한 혐의도 나왔다. 2010∼2022년 재임한 강원도 교육감은 전교조 강원지부장 출신일 정도로 지부장 지위는 간단치 않다.

B 씨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민주우체국노조와 시설관리공단노조, 진보당 인사와 대학생 등의 명단을 전달했다고 한다. 지난해 7월 진보당 공동대표로 선출됐다가 지난 2월 민노총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다음날 사퇴했다. B 씨는 당시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다. 간첩단 조직이 긴밀하게 연계돼 있거나 북한 지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통 연루 혐의자만 해도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 북한 공작조직과 연계된 ‘이사회’가 전국 6개 조직을 관리하는 구조라고 한다. 제주지역에서는 ‘ㅎ ㄱ ㅎ’으로 불리는 간첩단이 2017년부터 이적 활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포섭돼 장기간에 걸쳐 활동해왔다. 유튜브 등 감시가 거의 불가능한 통신 수단도 활용한다. 해외 정보망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기관과 인력이 없으면 수사가 불가능하다. 내년 1월 1일부터 국정원 수사 기능을 폐지토록 한 국정원법을 재개정하고, 그 전에도 방첩수사에 허점이 없도록 비상 체계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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