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1일 출범 ‘강원특별자치도’ 특례·권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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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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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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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춘천=이성현 기자



오는 6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와 운영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강원특별법 조문은 기존 25개에서 84개 조문으로 늘어났다.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강원특별자치도를 규제 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강원도지사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환경·산림·군사·농업 등 4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특례를 담았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게 됐다. 단,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준은 국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도록 하고, 3년 후 권한 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자치권과 환경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군사 분야의 경우 도지사가 민간인통제선이나 보호 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하고, 미활용 군부대 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지구 내에서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았다.

산림 분야에서는 도지사가 산림청장 등과 협의 후 직접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진흥지구 내에서는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대했던 국제 교육특구 조성 특례,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특례 등은 빠졌다.

도 관계자는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조례 제·개정, 주민등록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안내표지판을 정비해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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