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입대’에 대리 신청 대행업체까지 등장…병무청 “위법시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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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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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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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군 장병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병무청은 군 미필자가 ‘선착순 입대’ 방식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입영이 어려워지면서 입영 대상자를 대신해 입대를 신청해 주는 사설 대행업체가 늘어나 사회 문제가 되는 것과 관련, 위법 행위로 판명 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25일 "최근 사설 대행업체를 통한 대리 입영 신청 사실을 인지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병무청은 대리 신청에 대한 관련 법률(변호사법, 전자서명법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행정안전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해당 부처에 요청한 상태다.

병무청은 입영 대상자가 입영일을 선택할 수 있는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입영일 선택이 선착순으로 이뤄지면서 30만원 정도 돈을 받고 대신 신청해주는 업체가 등장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사설 대행업체를 통한 대리 입영 신청 시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며 "금전 거래를 목적으로 한 불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현재 운영 중인 본인선택제의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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