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독 받는 민자SPC… 계열사 편입돼 ‘공시의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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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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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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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규제 개선과제’ 전달

대기업 SOC사업 참여에 제약
기업집단 범위서 제외 필요성

지주사 소속 자회사 공동으로
손자회사 출자 허용도 건의


대기업집단에 속한 A 건설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때마다 깊은 고민에 빠진다고 토로했다.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공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인 민자 특수목적법인(SPC)을 꾸리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사업이다 보니 민자 SPC는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주관사가 지배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지만 민자 SPC가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돼 공정거래법상 각종 공시의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A 건설사 관계자는 “그러다 보니 건설사들이 민자사업에 투자하고 진행할 때마다 곳곳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에 건의한 31건의 ‘2023년 규제 개선 과제’에는 이처럼 대기업집단 소속 건설사들의 정부 민자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민자 SPC의 기업집단 제외 등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발목 규제가 포함돼 있다. 전경련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SPC가 계열회사로 편입될 경우 공시 등을 위해 별도 인원을 채용하는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자사업 참여가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라며 “민자 SPC를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으로 기업 총수의 지배력이 미칠 수 없는 민자 SPC를 기업집단에 포함하고 있다.

전경련은 아울러 공정거래 분야에서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들이 공동으로 손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 자회사의 공동출자를 금지하고 있어 지주회사 체제에서 다양한 투자를 시도하기 어렵다.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복수 자회사의 공동출자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 일본 NTT 그룹 등은 지주사 체제 내 다양한 공동출자가 이뤄지고 있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화약류 운반 시 경계요원 탑승 의무 현실화 등 과제가 포함됐다. 현행 총포화약법상 화약류를 운반할 때는 운전기사, 운반책임자 외에 경계요원이 탑승해야만 한다. 그러나 경계요원의 경우 노령화가 심하고 인력난으로 충원이 어렵다. 전경련은 디지털 장비를 설치해 안정성을 확보한 경우 경계요원을 두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건설·입지 분야에서는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기준 완화 등 과제를 제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차량의 무게를 측정하는 축중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설치가 어려운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시설 공사현장에는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유사한 열 수송관 공사의 경우 설치 의무가 존재한다. 열 수송관 공사의 경우 현장이 도로에 산재해 축중기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전경련은 건의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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