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에… 미 공화 ‘아동노동규제 완화’까지 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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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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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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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여개 주 입법추진 논란

코로나 이후 인력난 심각해지자
위스콘신은‘주류서빙’14세까지
오하이오 ‘오후 9시까지’고용 등

의원들 “규제 완화로 사태 진정”
아동복지가 “노동규정후퇴”비판


코로나19 이후 인력난이 심각해진 미국에서 청소년들이 더 어렸을 때부터 보다 위험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입법을 추진하는 공화당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사태 해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동복지 옹호론자들은 “미성년 노동 기준과 노동 규정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

AP통신은 위스콘신·오하이오·아이오와 등 일부 주(州) 의회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노동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현재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주는 10여 곳에 달한다. 보도에 따르면 위스콘신 주의회는 요식업소에서 술을 서빙할 수 있는 종업원 나이를 18세에서 14세로 대폭 낮추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돼 발효하면 미 전역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까지 주류 서빙을 허용하는 주가 된다. 오하이오 주의회도 14∼15세 학생들이 부모 승인하에 학기 중에도 오후 9시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진행 중이다. 또 공화당 소속 세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는 지난 3월 고용주가 16세 이하 미성년자 채용 전에 나이 확인 및 부모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레베카 버크스 아칸소 주하원의원(공화)은 “일손을 찾는 데 정부 승인이 왜 필요한가. 관료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저지·뉴햄프셔·아이오와 등도 유사한 내용의 법을 승인했다. 킴 레이놀즈(공화) 아이오와 주지사는 지난해 16∼17세 청소년이 보육원에서 감독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효했고, 아이오와 주의회는 이달 해당 연령대가 업소에서 술을 서빙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승인하는 한편 미성년자의 법정 근로시간도 확대했다. 대부분 공화당이 주도하는 이들 주의회는 “규제 완화를 통해 노동력 부족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AP통신은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주들이 추진하는 사항은 지난 1938년 어린이들이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에 벗어나는 것이다. 미국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4명의 아동이 작업 중 다쳐 사망했다. 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아동 인권 연구원 마거릿 워스는 “노동자 권한 약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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