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ESG 규제 강화로 기업 법률적 책임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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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6 12:10
업데이트 2023-05-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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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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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 리스크’ 보고서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강화로 인해 기업의 법률적 위험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글로벌 수준의 ESG 규제에 충실할수록 법률적 책임이 더 커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최근 ESG 해외소송과 기업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폐선박 판매를 중개한 한 영국 기업은 선박해체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중개 기업은 ‘직접 관련이 없다’며 각하를 주장했지만 영국 항소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경연은 소송 사례를 소개하며 “글로벌 ESG 규제 강화로 기업의 리스크 관리 영역이 ‘그룹 내’에서 ‘공급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와 그룹 차원의 정책을 공유하고 관리·감독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해외에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을 모회사에 물을 수 있다는 영국 대법원 판결도 제시했다.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 관리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자회사와 협력기업에 대해서도 ESG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규정에 충실한 것이지만, 이 같은 행위가 법률적 책임의 근거가 돼 리스크가 커지게 된 것이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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