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PYH2023041100610004200_P4 북한은 부족한 식량을 수입과 국제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덕훈(가운데) 북한 내각총리가 지난 4월 황해남북도를 찾아 농업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요해(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시대 농업정책과 식량 공급체계’분석
포전담당제·새 시대 농촌강령 효과 못거둬
농업에 적합한 경지 국토면적의 15% 불과
북한에서는 연평균 80~150만t가량의 식량이 상시 부족하며, 식량 부족 상황이 김정은 집권 초기와 비교해 더 심각해 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경주 한평정책연구소 특별연구원이 27일‘KDB 북한개발’에 게재한‘김정은 시대 농업정책과 식량 공급체계’보고서를 보면 2012년 농촌진흥청이 파악한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467만t, 소요량(식용, 사료용, 종자용, 수확 후 손실을 포함한 수치)은 573만t으로 106만t이 부족했다.2021년 식량 생산량은 469만t으로 별반 개선되지 않았으나 소요량은 597만t으로, 128만t이 부족해 모자란 식량 규모가 오히려 더 확대됐다. FAO조사에서도 2012년에는 513만t을 생산했고 부족량이 60만t이었으나 2020년의 경우 489만t으로 생산량이 감소했고 부족량은 106만t에 달했다.
보고서는 “FAO와 농진청의 자료가 매년 추산치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두 수치 모두 2000년대 초에 비해 최근 식량 생산량이 현저하게 낮아 졌음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농진청 기준으로 2014년은 98만t, 2016년 102만t, 2018년 134만t, 2020년은 155만 t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대략 80~150만t 정도의 식량이 상시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곡물수입량이 최근 줄어든 것도 있지만 부족한 식량은 외부 수입과 국제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코로나 19확산 이후 국경 봉쇄와 국제기구 직원 철수로 대북 식량 지원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집권 초기 농민 유인책으로 ‘포전담당 책임제’를 시행하고 식량 공급에 대한 당국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산하에 무역회사를 두고 외화를 벌어 충당하도록 했다”며 “주민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상적인 식량 공급 등에 우선 순위를 정채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했지만 가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전담당책임제는 협동농장의 농지를 분조별로 나눠 책임경작토록 한 제도다. 김정은이 제시한 ‘새 시대 농촌강령’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한계가 있고 농민의 생산의욕 증대, 식량 공급체계의 정상화, 만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단 한번의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북한은 인구 대비 경지면적이 절대적으로 작고 자본·기술이 부족한데다, 집단적 생산 등의 원인으로 식량 작물의 생산성이 낮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북한의 지형은 대부분 산악인데 농업에 적합한 경지는 190만 ㏊로, 전 국토 면적의 약 15%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민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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