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합의된 미국 부채 한도 협의안 의회 통과 여부, IAEA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최종 검사[월드콕!]

  • 문화일보
  • 입력 2023-05-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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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콕! 이번 주 세계 미리보기
이번 주 세계인의 이목은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이 합의한 미국 연방정부 부채 한도 협상안의 의회 통과 여부에 쏠린다. 협상안이 의회에서 통과돼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내달 2일까지 진행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방문 조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 이후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중국과 미국의 신경전도 계속될 전망이다.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1콕: 가까스로 부채한도 협상 타결한 미국, 의회 통과까진 진통 예상=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글로벌 시장을 짓누르던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해소되면서 일본 도쿄 증시가 33년 만에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투자 심리가 살아냈다. 합의안은 오는 31일 의회 추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하원 의원들은 합의안을 표결에 부치기 전에 최소 3일 동안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72시간 동안 공식적으로 검토기간을 갖게 된다.

다만 합의안의 의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인 공화당의 강경 보수파와 민주당 내 강성 진보파가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어 의회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본회의 표결 전 거쳐야 하는 하원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공화당 소속 토마스 매시, 랠프 노먼, 칩 로이 의원 등 ‘강경파 3인방’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회안전망 정책에서 후퇴하고 환경문제에서도 양보한 바이든 대통령의 선택이 진보주의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재무부는 애초 내달 1일로 경고했던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을 5일로 수정한 상태다.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IAEA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최종 조사와 관련한 NHK 보도화면 캡처



◇2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괜찮나’…IAEA , 최종 조사 시작=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이 29일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다핵종제거설비(ALPS)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방식의 검증을 위한 최종 조사에 착수했다. NHK 보도내용에 따르면 IAEA 조사단은 다음 달 2일까지 5일간 원전 관계자들과 협의해 후쿠시마 제1원전 점검에 나선다. 조사단은 IAEA 직원과 국제 전문가로 구성됐다. 전문가 중에는 한국인도 있으며 미국·중국·러시아·영국·베트남 출신 인사도 포함됐다.

조사단은 이날 경제산업성과 원자력규제위원회 등의 관계자와 협의를 시작했다. 조사단은 후쿠시마 제1원전도 방문해 오염수 해양 방류에 사용할 설비 정비 상황과 절차를 감시하는 규제위원회 대응 등도 확인한다. IAEA는 지난해부터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안전성 검증, 규제 검증을 각각 두 차례 시행했다. IAEA는 다음 달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이 마지막 조사다. 시찰단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추가로 검토하고 분석한 뒤 종합적인 평가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이터 연합뉴스

◇3콕: 中 "韓, 미국 요구 수용 땐 심각한 결과 직면" 위협…마이크론 놓고 계속되는 미·중 공방, 한국은 난처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에 나선 것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입장 표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9일(현지시간) 칼럼에서 한국이 중국 반도체 시장 공백을 채우지 말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미국의 요구는) 한국 반도체 업체가 중국에서 사업을 더 확장할 기회를 억제하려는 것"이라며 "이런 시도는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대해 동맹국과 결연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27일 자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제재와 관련해 "용납 불가" 등의 표현을 쓰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 의회는 한국 등을 거론하며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대체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된 우리나라로서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미국, 중국 모두 반도체 산업 핵심 시장이나 주요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이번 주에도 마이크론 제재 관련 미·중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한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혜진 기자
황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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