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감정평가 제도 선진화 방안, 국회에서 논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지식재산 감정평가 컨퍼런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식재산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 제공

지식재산 및 기술 가치평가 전문화, 법제화 방향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식재산기자협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공동 콘퍼런스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와 함께 지식재산 및 기술 가치평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효율적 IP 감정평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회, 산업계, 협단체 전문가들이 감정평가 제도의 전문화 및 신진화 방안을 놓고 집중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회장 김용철, SBS 부국장)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공동으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식재산(IP) 감정평가 제도 선진화 방안?’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변리사회 및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들이 직접 나와 IP 가치평가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산업계, 법조계, 협단체 전문가들의 다양한 입장도 전개됐다. IP 가치평가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금융거래의 대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을 말한다. 현재 또는 장래 가치를 금액, 등급 등으로 산정하는 기법으로 최근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 투자 등 금융은 물론 지식재산 거래, 특허침해 손해배상 및 기술유출 피해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2018년 2500여 건에 불과했던 IP 가치평가 건수는 2019년 4300건, 2020년 이후 6000여 건 규모를 넘어서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이번 콘퍼런스는 ‘효율적인 IP감정평가 선진화 전략’를 주제로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이 진행을 맡고, △IP 감정평가 실태 및 문제점(대한변리사회 이봉진 변리사, 지식재산감정위원회 위원장) △국내 감정평가 제도 현황(감정평가법인 삼일 이상용 감평사, 무형자산사업부 본부장) 등이 기조 발제를 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봉진 변리사는 "가치평가 영역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집단인 대한변리사회가 주축이 돼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면서 "가치평가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변리사회 내 자체 평가모델(EXsys Value-V)을 개발했으며, 최근 지식재산권의 가액감정 이외 투자용 등급평가에 대한 시장의 니즈와 완츠에도 부합하기 위해 IP 실사평가 가이드를 자체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다른 기조발제자인 이상용 감평사는 "감정평가사는 사회경제의 다양한 가치평가분야에서‘경제판사’로서 공정·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위해 활동하면서 유형자산 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자격시험출제, 평가기준제정, 전문교육연수, 연구과제수행 등을 통해 전문화·고도화하고 있다"며, "변리사가 출원하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고, 세무사가 기장하고, 회계사가 감사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기조 발제에 이어 배동석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부사장, 조경선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전 회장, 박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용철 지식재산기자협회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패널 토론에서 조경선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전회장은 "기술기반인 지식재산 감정평가(가치평가) 영역은 특정 분야 전문가(재무전문가 또는 특허전문가)가 아닌, 다양한 전문가(기술분석가, 특허분석가, 시장분석가, 재무분석가)들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신뢰성 있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수년간 입법동향을 보면 필연적으로 다른 업종의 직무 또는 업무수행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진전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지식재산의 객관 평가를 통해 그 가치를 가액(또는 등급)으로 산정할 때 감정의‘대상(subject)’과 감정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qualification)’에 초점을 맞춰 제도개선 또는 입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이주환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은 "지식재산의 현물출자, M&A를 포함한 IP의 매매, 라이선스 계약 등 사업화, IP 담보대출·보증연계 투자, 지식재산권 소송에서의 피해액 산정, 기업의 파산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IP의 정확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아직 IP의 가치평가 방법과 평가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 상황임을 고려해 IP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 김용철 회장은 "국가는 물론 기업 비즈니스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낙후된 법·제도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산업 생태계 발전도 불가능하다"라며 "이번 행사가 ‘IP 감정평가 제도’ 선진화에 대한 정부, 산업계, 법조계, 협단체 전문가들의 입장을 서로 조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는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IP 분야 언론 문화 창달과 함께 지식재산 언론인들의 지식 함양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을 목적으로 국내 방송, 통신사, 일간신문, 전문매체 등 언론기관에서 지식재산 및 기술 분야를 담당하거나 관심 있는 전·현직 언론인들이 참여하는 모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록 사단법인이다.

노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