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초학력 공개 조례’ 대법 판결까지 효력정지…이르면 연내 결론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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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 효력이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1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제출한 집행 정지 결정 신청을 대법원이 전날 인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에 법령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22일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한 상태인데, 이날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대법원의 본안 판결 전까지는 조례가 시행되지 못하게 됐다.

조례는 학교장이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그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조례를 제안하면서 코로나19 펜데믹 장기화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아져 이를 학부모 등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 교육단체는 학교별 기초학력 수준이 공개되면 서열화가 조장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서울시교육청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했고 서울시교육청은 뒤이어 대법원 제소 및 집행 정지 신청 제출을 진행하며 맞섰다. 조례의 효력 정지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무효확인 소송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지속된다. 교육계는 대법원 본안 판결까지 3~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르면 연내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인지현 기자
인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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