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수업 녹취는 ‘교권침해’ … 고발 가능해진다

교육부, 학생지도 고시 해설서
학생들 ‘수업중 전자기기’ 제한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내용과 대화를 녹음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는 등의 교원 학생생활지도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교사들은 수업 중 엎드려 잠을 자거나 다른 교과목을 공부하는 학생에 대해 주의 등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또한 긴급 상황 시 교사가 훈육 과정에서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식의 적극적인 제지도 가능하며, 필요 시 학생의 문제 행동을 촬영해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7일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관련해 구체적 지도 사례 및 요령을 담은 해설서를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해설서에는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수업내용 및 대화를 녹음 또는 실시간 청취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나와 있다. 또한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될 수 있어 관할청이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수업 중 사용이 금지된 휴대용 전자기기에는 휴대전화뿐 아니라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도 포함됐다.

고시 해설서는 “학생이 수업 중 엎드리거나 잠을 자는 행위, 해당 수업과 관련 없는 타 교과 공부 또는 개인 과제를 하는 행위에 대해 교사가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잠을 자는 행위와 관련,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학생이 불응하거나 교육활동에 지장이 생길 시 훈육·훈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또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주위 학생이나 교사에게 휴대전화로 촬영 또는 녹음을 하도록 해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