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참사 1주기 앞두고도 아직 ‘책임 윗선’ 수사중… 용산서장·구청장 등은 혐의 인정 안해

  • 문화일보
  • 입력 2023-10-23 12:01
  • 업데이트 2023-10-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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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말 검찰 수사부서 일원화
일각 ‘서울청장 불기소’ 관측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당시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묻는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르면 연내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태 책임의 ‘윗선’이라 할 수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은 “주최자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 가운데 김 청장 등 서울경찰청 관계자,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은 아직 기소 여부가 결론 나지 않은 상태다. 참사 책임으로 탄핵심판까지 받았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함으로써 업무에 정상 복귀했다. 검찰이 김 청장을 사실상 불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부지검은 김 청장을 9개월째 수사하고 있는데, 지난달 말 검찰 인사와 함께 형사3부와 형사5부에서 이뤄지던 수사가 형사5부로 일원화하면서다. 형사3부는 김 청장 등 경찰 관계자, 형사5부는 용산구·소방 관계자를 주로 수사해 왔다. 이진동 서부지검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가 길어지는 데 대해 “사안 자체가 특이한 사례고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 수사라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없어서 시간이 걸린다”며 “빨리 속도를 내서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 용산구청장 측은 “(사고를) 예견할 가능성이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측은 “‘사람이 깔렸다’는 말은 무전 녹음 내용에선 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피의자들은 대부분 보석으로 석방됐다. 유족들은 1인 시위 등을 통해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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