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행인 다리 절단…이례적 징역 10년

  • 문화일보
  • 입력 2023-12-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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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모습. 인천소방본부 제공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을 피해 인도로 돌진해 행인의 다리를 절단, 사망하게 한 4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5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일대에서 술에 취해 SUV를 몰다 인도에 서 있던 B(48)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자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한 뒤 인도로 돌진해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B 씨를 치었다. 차량에 치인 B 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다리가 절단돼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6%로 나타났다. 그는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어린 두 자녀를 둔 B 씨는 돈벌이를 위해 자택이 있는 충남을 떠나 인천에서 혼자 지내며 화물차 운전 일을 했다. 그는 당일 밤늦게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숙소 앞에서 사고를 당했다.

1심 법원은 위법성이 크다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10년형을 A 씨에게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8년 11개월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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