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음주 수술’ 금지 검토에 의사협회 반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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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력 부족한 특수상황 고려해야”


정부가 의사의 ‘취중 진료’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및 처벌 강화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한 의사가 수술대 앞에 서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의사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근무 상태가 아닌 의사도 의료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환경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음주진료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자격 정지 기간을 늘리도록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진료 금지에 대한 논의는 최근 경찰이 술을 마시고 환자를 수술한 의사를 입건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지난 12일 서울 한 종합병원의 20대 의사 A 씨는 음주 상태로 환자를 수술하다 강동경찰서에 적발됐지만 입건은 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탓이다.

의료법 66조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처벌하게 돼 있지만 ‘음주진료’를 구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음주진료가 적발되면 통상 1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런 처벌마저 흔한 경우는 아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근무시간이 아닌 의사가 응급 상황 속 의료 인력 부족 등 이유로 급하게 지원을 나온 경우 같은 특수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이나 도서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 시내에서조차 이미 퇴근했거나 당번이 아닌 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급하게 병원의 연락을 받고 출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진료’를 금지한다면 대대적인 인력 부족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일각에선 의사의 음주 관련 규정 신설 및 처벌 강화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