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억 출산장려금’ 부영에 “세제혜택 방안 강구”

  • 문화일보
  • 입력 2024-02-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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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증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기업의 자체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기업에서 출산 장려 차원에서 ‘대규모 출산지원금’을 내놓는 등 사내 복지안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최근 기업들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부영그룹은 임직원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자녀당 1억 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지난 5일 밝힌 바 있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부영그룹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 소득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가 기업의 지원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부영그룹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15~38%에 달하는 근로소득 대신 1억 원까지 세율이 10%로 고정된 ‘증여 방식’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세정당국은 대규모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부영그룹에선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한 상태다.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출생아에게 1억 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세제 혜택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지시한 만큼 기업의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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