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기댄 트럼프… ‘면책특권 기각’ 효력정지 신청

  • 문화일보
  • 입력 2024-02-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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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후까지 재판 미뤄질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특권을 기각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 문제는 물론 1·6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한 형사 재판도 대법원의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지연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한 워싱턴DC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효력중지 처분을 신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신청서에서 “재임 기간 (행위에 대한) 완전한 면책 특권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상소를 위해 세심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며 상소 제기 이전까지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법원이 효력중지 요청을 기각할 경우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한 형사 재판 일정은 즉각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여 심리에 나선다면 최악의 경우 11월 대선 이후까지 재판이 연기될 수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타냐 처트칸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는 다음 달 4일로 잡혀 있던 첫 공판 일정을 일단 취소한 상태다. AP통신은 “대법원이 얼마나 빨리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11월 대선 이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형사 재판에 설 수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훈 기자 andrew@munhwa.com
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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