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국제법 위반 우려에… 네덜란드 법원 “F-35 부품 수출금지”

  • 문화일보
  • 입력 2024-02-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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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정부, 즉각 상고 방침

서안지구서 폭행 등 인권범죄
英, 이스라엘 정착민 4명 제재


국제사회 만류에도 이스라엘이 라파 지역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면서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참상 우려가 커지자 네덜란드 법원이 자국 정부에 F-35 전투기 부품을 이스라엘로 수출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인권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인들을 제재했다.

12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항소법원은 이날 “수출된 F-35 부품이 국제인도주의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데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법원 명령에 따라 수출은 7일 내 중단돼야 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옥스팜, 노비브 등 인권단체 3곳이 “이스라엘은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고 있어 네덜란드 정부가 F-35 부품을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1심인 지방법원은 정부 손을 들어줬는데 항소심에선 판결이 뒤집혔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날 항소법원의 명령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영국 정부는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상대로 인권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 주민 4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영국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팔레스타인 주민을 괴롭히거나 떠나도록 협박하는 등 요르단강 서안의 정착민(이스라엘인)들이 지난 1년간 저지른 “전례 없는 수준”의 폭력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근 수개월 동안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신체적 공격을 가하고 총기로 위협했으며 재산을 파괴했다고 영국 외교부는 부연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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