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3명 징역 12년 선고

  • 문화일보
  • 입력 2024-02-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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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 활동가들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청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청주=이성현 기자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으며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승주)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 3명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판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재판은 2021년 10월 첫 공판이 열린 지 2년 4개월 만인 이날에서야 1심 선고가 이뤄졌다.

한편 이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 박모 씨는 지난해 10월 뒤늦게 별도의 법관 기피 신청을 냈는데 이에 관한 판단이 늦게 나오면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21일 열리는데,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나올 전망이다.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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