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의사 불법행동 대응 TF 구성… “국가존립 위협”

  • 문화일보
  • 입력 2024-02-21 11:21
  • 업데이트 2024-02-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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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안·검·경 대책회의
“의료법 위반 의사 신속 수사”


윤석열 정부가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집단적 진료 거부 불법 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행정 사법 조치에 나선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국가 존립을 해치는 중대 행위로 규정하고, TF를 통해 집단행동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의사 등에 대해 의사 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 초고강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신속 발령하고, 검찰과 경찰은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들에 대해 엄정 수사에 나설 것”이라며 “TF가 이 업무 전반을 논의하고 지휘·실행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했다.

TF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여한다. 의사 집단행동 세부 유형을 고려해 관계 장·차관들이 추가로 참여하게 된다. TF는 이날 오후 처음으로 열리며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TF를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엄정 대응을 위한 시한이 없는 TF를 꾸린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사단체와의 대화와 설득 작업은 여전히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명백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의사 상대 경찰의 수사, 검찰의 기소 등의 작업이 신속·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따라, 의료법을 적극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들에 대한 무더기 수사·기소와 이에 따른 면허 취소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대통령실은 의사들의 집단적 진료 거부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인 점, 의사들의 직업적 헌법 책무를 저버리고 있는 점, 이로 인해 국가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점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집단행동이 장기화한다면, 정부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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