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내란음모’ 무혐의

  • 문화일보
  • 입력 2024-02-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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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6년만인 2023년 9월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 검찰 체포돼 이송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윗선에 보고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내란 모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기무사령관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내란 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내란음모가 인정되기 위해선 다수의 조직화된 집단이 폭동을 모의해야 하고,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가 명백히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며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탄핵 정국 당시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직무 범위에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한편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으로 2018년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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