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집에서 마셨다” 발뺌… 법정에선 안 통했다

  • 문화일보
  • 입력 2024-02-2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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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뉴시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집에 도착한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 임모(64)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2022년 5월 술을 마신 채 서울 은평구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까지 약 4㎞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농막 앞에 시동이 켜진 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었고, 음주운전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6%였다.

임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회식에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술만 마신 뒤 귀가했다며, 집에 돌아온 후 500㎖ 소주 페트병 1병 반가량을 마셨다고 항변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이 귀가 후 소주를 마신 상태에서 이뤄졌기에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씨가 귀가한 뒤 경찰이 불과 10분여 만에 도착했고, 이 기간 동안 750㎖가량의 소주를 마시는 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임씨가 경찰에게 발견된 상황, 그리고 신고자가 ‘임씨와 일행이 식당에서 나올 때 얼굴이 매우 빨갰고 몸도 비틀거렸다. 일행이 대리운전을 권했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운전해 112에 신고했다’는 내용을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이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허종호 기자
허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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