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증원 배정’ 속도… “내달까지 대학별 배분 계획”

“내달4일까지 신청… 연기 없어”
의대생 협의체 “규모 협의해야”

의정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분의 대학별 배정 작업을 내달 중 마무리 짓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6일 “3월 말까지 (대학별 배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대한 서둘러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 대학으로부터 내달 4일까지 증원 규모에 대한 신청을 받아 3월 내 이를 심사, 배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가 4월 총선 전에 대학별 배분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학 수요조사, 세부 원칙 조율, 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한 달간 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학장들이 4일로 예정된 증원 규모 신청 기간 연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교육계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이 접수된 건 없으며, 의견이 들어오더라도 신청 기간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가운데 이날 의대생 협의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KMSA)’는 성명을 통해 “대학 본부는 총장, 본부 실무자, 의과대학장이 직접 피교육자인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라”며 “대학이 학생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증원 규모 추산을 또다시 강행한다면 학생들은 이를 대학의 독단적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혀 대학의 증원 규모 제출을 두고 학내 갈등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별 증원 규모 조사에서 지난해 대학이 제출한 증원 희망 규모와 달라졌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해달라고 적기도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 17개 정도의 의대가 50명 정도 미만의 소규모 의과 대학인데 이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인원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증원분은 비수도권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관계부처는 의대 교육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3일 TV토론회에서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해 관계부처가 교수 증원이나 기자재, 시설 등 인프라 개선에 지원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23∼25일 의대생 847명이 추가로 휴학계를 제출해, 휴학 신청 학생 수는 일주일간 1만2300명가량으로 늘어났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