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계 공무원 등 무더기 재판행

  • 문화일보
  • 입력 2024-02-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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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청주=이성현 기자



검찰이 지난해 7월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관계 기관 공무원과 업체 직원 등 1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강유역환경청(환경청) 공무원 3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앞서 기소된 감리단장 등과 함께 시공계획서 등 증거를 위조한 건설사 공무 팀장 등 4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하천 관리의 책임이 있는 환경청 공무원 3명은 공사 기간 기존 제방을 절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하천 점용허가를 내주고 나서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 발주청인 행복청 공무원 5명 중 3명은 각종 보고를 통해 기존 제방이 철거된 상태로 홍수에 대비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한 임시제방 설치를 승인한 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안전 전담 부서에 속한 나머지 2명은 사고 발생 전날부터 임시제방이 무너져 월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인지하고도 현장 상황을 관찰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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