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공정위 연이은 대립각…‘행정 소송’ 이어 ‘유통수수료 차별’ 조사

  • 문화일보
  • 입력 2024-02-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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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엔터 ‘유통수수료 차별 신고’ 증빙 자료 바탕으로 본격 검토

업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공정위 판단에 관심 쏠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음원플랫폼 멜론을 두고 불편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카카오엔터가 멜론 중도해지 기능과 관련한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업계 내에서는 카카오엔터의 차별적 유통수수료에 대한 문제를 제가하며 공정위에 신고를 접수하는 등 여러 사안을 두고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하고 있는 A업체는 지난 1월 카카오엔터의 유통수수료 차별을 문제 삼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신고서는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이담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자회사나 계열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만 받는다며 불공정거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신고 접수 후 제기된 문제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요청했고, A업체는 최근 이를 제출했다.

A업체의 공정위 신고에 대해 한 중견 가요기획사 대표는 "이같이 유통수수료가 크게 차이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그동안 멜론이 대형 음원 유통사로서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소 기획사들은 암묵적으로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하니,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위가 합리적인 판단이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A업체의 문제제기는 가요계 안팎에서 주목받고 있다. 높은 유통수수료 때문에 수익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멜론을 등지기 힘든 현실적 이유와 더불어 멜론이 타 회사와 계열사 간 유통수수료를 적용할 때 어느 정도 격차를 두는 지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A업체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며, 일반 회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유통수수료를 책정해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는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통해 자회사 및 계열사, 관계사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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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중견 가요기획사인 C업체 고위 관계자는 "유통수수료 문제는 많은 가요기획사들이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문제지만 그동안 먼저 나서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다"면서 "이번 신고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 가요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이유"라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한편 카카오는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 측은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 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 웹(PC 버전)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면서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자진 시정까지 마쳤고, 카카오 법인은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지 수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카카오 법인에 대한 제재 의결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안진용 기자
안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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