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풀려 지역전략사업 추진 숨통

  • 문화일보
  • 입력 2024-02-29 10:30
  • 업데이트 2024-02-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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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 캡처



광주=김대우·울산=곽시열·대전=김창희·부산=이승륜 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6개 권역(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창원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폭넓게 허용키로 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제 가능 대상 수요조사와 함께 지역 전략사업 발굴·육성에 나섰다.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했던 지자체들로선 그동안 해제가능총량에 묶여 제동이 걸렸던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이번 규제 완화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체 행정구역 가운데 243.5㎢가 그린벨트로 묶인 광주시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이 32.5㎢다. 그린벨트가 지정돼 있는 지자체는 권역별로 이를 해제할 수 있는 총 면적이 정해져있다. 시는 지금까지 산단 조성 등을 위해 그린벨트 23.7㎢를 해제해 잔여 면적이 8.8㎢ 남았다. 시는 반도체특화산단 등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25㎢ 이상 그린벨트 추가 해제가 필요하나 광주군공항 이전(7.66㎢)만으로도 잔여 총량이 소진될 처지여서 다른 사업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군공항 이전부지를 해제가능총량에서 제외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는데 정부가 지난 21일 민생토론회에서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역전략사업은 그린벨트 해제총량에서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키로 하자 즉시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전체 행정구역 25.4%(268.7㎢)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울산시는 동구 남목산단(69만6469㎡) 조성, 울주군 율현지구(68만7335㎡) 개발사업 등을 위해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 시의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은 38.1㎢로 그동안 15㎢를 해제해 잔여 면적이 23.1㎢ 남았지만 이중 81.2%는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다. 시는 정부 규제 완화로 그린벨트를 지역전략사업 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 만큼 관련 사업 육성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시 면적 56%(303.2㎢)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대전시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이 31.2㎢다. 이중 13.0㎢를 이미 해제해 산단 조성 등에 활용했다. 시는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 국방 등 4대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제가능 잔여량(18.2㎢)보다 많은 그린벨트 추가 해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는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 등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 31㎢ 해제가 필요하나 현재 잔여량이 0.8㎢만 남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총량예외사업 수요조사에 사업대상지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전략사업이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에서 제외되고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가 허용되면 토지이용제약이 줄어 다른 주요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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