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위공무원채용▲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상임위원 심선옥◇부이사관승진▲국립법무병원행정지원과장 김시종▲대전보호관찰소장 정성수
△서울예대 ▲기획처장 이승건▲교무처장 나한수▲예학지원처장직무대리 강석만▲대외협력처부처장 정상우
△한국신문잉크 ▲이사 이문재
- 문화일보
- 입력 2024-02-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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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으로 사느냐 갱에게 죽느냐… 국가도 국민도 목숨 건다 정치인 피살, 대규모 인질극, 집단 탈옥 등 갱단의 잇단 강력 범죄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일부 남미 국가들이 군까지 동원한 ‘범죄와의 전쟁’에 나섰지만 좀처럼 갱단은 소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의 공권력 투입에도 갱단 소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미국과 유럽 등에 마약 판매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갱단이 중화기를 사들여 무장하면서 진압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소탕작전에도 미국 등의 마약 수요 급증에 힘입어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인 남미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갱단이 계속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여기에 남미 지역의 고질적인 저소득 및 양극화 문제로 갱단으로 유입되는 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과 정치권까지 연계된 부패 문제도 갱단을 뿌리 뽑지 못하는 이유로 지적된다.◇개헌까지 단행하며 ‘범죄와의 전쟁’ 나선 남미 국가들 = 지난 1월부터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갱단을 상대로 ‘범죄와의 전쟁’에 나선 에콰도르에서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대대적인 치안 강화 조치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에는 안보와 경제 분야의 헌법 개정과 관련된 11개의 찬반 안건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마약 갱단을 비롯한 ‘범죄와의 전쟁’에 군병력 지원 및 일반 시가지에 병사 배치 허용 △외국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에콰도르 국민을 해당국 요청 시 외국으로 인도 △압수된 무기의 군·경 인도 및 즉각 사용 △살인범 등 형량 강화 및 만기 복역 명문화 등이었다. 에콰도르 국민은 군병력 동원과 시가지 병력 배치를 포함한 치안 관련 9개 항목 대부분에 60% 이상 찬성표를 던지며 개헌 투표를 제안한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 에콰도르뿐 아니라 파라과이, 온두라스 등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대규모 수감 시설을 건립하고 갱단원들을 서로 다른 교도소에 분산하는 등 갱단 세력 약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이들 국가는 대체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강력한 치안 정책을 ‘모범’으로 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여의도 절반 크기에 달하는 부지에 거대 감옥을 세우고서, 범죄 혐의자들을 일단 가둬 두고 죄를 묻는 ‘범죄와의 전쟁’ 정책을 펼치는 부켈레 대통령은 살인 범죄율 급감을 최대 치적으로 삼고 있다. 국민 역시 부켈레에 대한 높은 지지율로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범죄와의 전쟁’ 효과 미미… 4가지 이유 = 하지만 이런 정부의 강경책에도 정작 효과를 거둔 국가는 엘살바도르 외에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 공권력을 강화하고 수감시설을 늘려 갱단원들을 가둬놓는 ‘부켈레식’ 해법도 장기적인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속적인 미국·유럽발 마약 수요가 갱단의 세력을 뒷받침해주고 있어 단기적 효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남미에서 생산되는 대표적 마약인 코카인의 전 세계 수요는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코카인 수요의 30%가 미국 등 북미에서, 21%가 유럽에서 발생하는 등 전 세계 수요의 절반 이상이 선진국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급증하는 코카인 수요로 인해 남미에서 생산되는 코카인의 양도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났으며 이를 미국, 유럽 등에 유통해 부를 쌓는 남미 갱단의 세력도 갈수록 불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 밀매로 부를 쌓은 갱단이 미국 등으로부터 각종 무기를 불법으로 사들여 중무장에 성공했다는 점도 군과 경찰을 동원한 범죄와의 전쟁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남미 국가들이 미국보다 엄격한 총기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입수한 총기 등으로 무장한 갱단을 정부군과 무장경찰이 제압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한다.남미 지역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저소득 및 양극화로 갱단에 지원하는 청년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 역시 갱단 소탕에 걸림돌이다. 실제로 남미는 전 세계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꼽힌다. 미주개발은행(IDB)에 따르면 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서 소득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평균 12배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양질의 직업을 찾을 수 없는 남미의 청년들이 갱단에 가입함으로써 폭력이 만연해지고, 폭력이 만연해짐에 따라 저소득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카를로스 펠리페 자라밀로 세계은행 남미·카리브지역 담당 부총재는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폭력적이고, 폭력으로 분열된 사회는 일자리 제공과 빈곤 종식, 불평등 해소를 위한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까지 연계된 공무원 부패로 효과적인 갱단 소탕이 어렵다는 점도 범죄와의 전쟁 효과를 제한적으로 만들고 있다. 지난 3월 에콰도르에서는 갱단의 뒤를 봐주던 판사와 정치인 등 전·현직 공직자 13명이 체포되는 등 부패 문제는 정치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든 상태다.◇남미 갱단 문제의 해법은 = 전문가들은 군대와 무장 경찰을 동원한 ‘범죄와의 전쟁’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다른 방식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갱단 문제가 남미의 문제가 아닌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미국 내 마약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또 무작정 공권력을 활용해 갱단을 제압하기보다는 경제성장, 생산성 증대, 빈곤 해결, 양극화 감소를 중심으로 하는 효과적인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된다. 자라밀로 부총재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제는 청년들을 범죄에서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며 “경제 성장 자체가 범죄 예방”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훈 기자 andrew@munhwa.c -
‘수해’ 늘자 연봉이 급등…산은 제치고 ‘공공기관 연봉 1위’ 등극한 이곳 산림청 산하의 한국치산기술협회가 지난해 공공기관 가운데 평균 연봉 1위를 차지했다. 이 기관 직원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1701만원이었고, 그중 54%인 6279만원이 성과급이었다. 고액 연봉으로 유명한 산업은행(1억1300만원)과 중소기업은행(1억861만원) 등 금융기관들의 평균 연봉을 제친 것이다.2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 정보를 공시한 공공기관 327곳의 일반 정규직 평균 연봉은 7012만원이었다. 치산기술협회 직원들은 그보다 67% 많은 급여를 받은 것이다.치산기술협회는 주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받아 산사태와 홍수 등에 대비한 사방(砂防) 사업 관리와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기관 수입 187억9200만원 가운데 168억5000만원(90%)이 정부 예산에서 나왔다. 정부의 예산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이다. 치산기술협회는 지난 2008년 사방협회라는 이름의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출범했다. 지난해 기준 임직원은 78명이었다. 협회장은 산림청장과 차장 출신 전관들의 퇴직 후 코스였다. 최병암 현 회장도 문재인 정부 시절 산림청장을 지냈다. 2022년까지 치산기술협회의 평균 연봉은 6000만~7000만원대였다. 성과급도 2022년에는 2711만원 수준으로 높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여름철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산사태와 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 기관으로 투입되는 정부 재정이 늘었다. 치산기술협회의 정부 사업 수입은 2020년 67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168억5000만원으로 세 배 가까이 뛰었다. 수해 지원을 위해 투입한 정부 예산을 가지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이다. 지난해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수익 55억700만원 가운데 48억3000만원가량(약 88%)이 성과급으로 지출됐다. 이 기관은 보수규정에서 ‘회장이 수익금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산림청은 치산기술협회가 지난해까지 특수법인이었고 올해 처음 산림청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산림청은 2일 “지난달 24~26일 선제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치산기술협회를 대상으로 성과급 환수, 관련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세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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