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연합뉴스
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매우 큰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 안겨”
밤거리서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의 어깨를 어깨동무하듯이 움켜잡은 50대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8시 59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일면식도 없는 B(12)양에게 다가가 손을 올려 어깨동무하듯 어깨를 움켜잡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어깨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대화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어깨를 딱 잡아끌고 가려는 것으로 느껴졌다”는 B양의 주장과 길에서 마주친 A 씨가 다가가자 B양이 뒷걸음질 치는 모습과 가방을 벗어 던지며 급히 도망가는 모습이 담긴 CCTV 등 증거를 토대로 A 씨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밤거리에서 이뤄진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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