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LS 판매사 현장검사 이달 첫주 마무리…책임분담안 마련에 속도

  • 문화일보
  • 입력 2024-03-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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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금감원 금융감독원 전경



"추가 확인 필요해 검사 일정 일주일 연장"

기준안, 불완전 판매 따라 배상비율 차등 적용 전망

금융감독원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 현장검사를 3월 첫 주 마무리하고 책임분담 기준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책임분담 기준안은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으로,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투자 등 증권사 6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를 오는 3월 첫 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검사 인력 중 일부는 복귀하고, 일부는 일주일 연장할 계획"이라면서 "검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나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점이 남았다"고 말했다.

홍콩 H지수에 연계한 이 ELS 상품 투자자의 상당수는 올해 상반기(1분기 3조9000억 원·2분기 6조3000억 원)에 만기(3년)가 집중돼 있다. 이 상품은 H지수 변동성에 따라 수익이 정해지는데, 문제는 3년 사이 H지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만기를 맞는 투자자들의 눈덩이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선 은행들만 보더라도 지난달 28일까지 확정한 손실만 1조265억 원에 육박한다.

현장검사가 마무리 수준에 접어들면서 이제 관심은 금감원이 3월 중순 제시할 책임분담 기준안으로 쏠리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책임분담 기준안은) 다음 주 주말( 9~10일)을 전후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점에 설명하겠다"며 일정을 밝혔었다.

책임분담 기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도 금감원은 고령자, 설명의무 위반 등 대표 유형을 6가지로 구분해 배상비율을 원금의 40∼80% 범위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홍콩 ELS의 경우 공모 펀드로 투자자가 DLF보다 다양한 데다 재가입률도 상당해 배상 비율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원장은 "(책임분담 기준안은) 과거 DLF 사태 등을 감안하되 다양한 이해관계 요소를 반영하는 형태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신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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