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우롱하는 총선 투표制[오후여담]

  • 문화일보
  • 입력 2024-04-02 11:35
  • 업데이트 2024-04-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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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수 논설위원

기네스북 등재 감이다. 최소한 한국 신기록이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길이가 51.7㎝이다. 21대 총선 때보다 3.6㎝ 길다. 정당 수가 38개로 3개 늘어난 탓이다. 쏟아지는 비판에도 기어이 꼼수 위성정당을 재연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또 다른 폐해다. 투표지가 너무 길어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분류기를 쓰지 못하는 바람에, 100% 수개표·수검표가 불가피해 부정투표 논란이 해소된 게 그나마 위안이 된 셈이다.

비례대표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봐야 한다. 전문가를 발탁해 국정과 국회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는 오래전에 형해화했다. 여야 지역구 후보 중에는 판사·검사·변호사·의사 등 ‘사’자를 단 전문직 출신이 즐비하다. 더구나 상당수는 구악 행태에 물들어 사실을 왜곡하고, 괴담으로 선동까지 한다. 이번 총선은 정점이다. 특히, 46개 의석 배분 룰이 엉터리다. 정당 지지율에 따라 단순 배분(병립형)하면 그뿐인 것을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나눠 갖는다. 일반 국민은 몰라도 된다며 야권이 작당한 결과다. 심판 대상인 정당이 국민의 표(票)를 멋대로 주무르며 비례대표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이런 비례대표제는 폐지하는 게 국회의원 감축을 원하는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다.

사전투표제도 황당하다. 정작 투표일(10일)엔 정해진 투표소에서 긴 줄을 서며 투표하는데, 사전투표(5∼6일)는 전국 아무 곳에서나 투표한다. 그것도 이틀이나 된다. 투표를 엉뚱한 날에 미리 하게 하니, 투표일은 놀러 나가는 날이 됐다. 국민을 우롱하는 본말전도다. 사전투표일만 넘기면 흐지부지되는 아니면 말고 식의 선동, 출처 불명의 괴담·동영상에 표심이 왜곡되기 십상이다. 사전투표는 2013년 도입돼 전국 단위 선거로는 이번이 8번째다. 사전투표일을 하루로 줄이거나, 차라리 공식 투표일을 공휴일에서 빼는 대안이라도 모색해야 한다.

정당의 국회의원 수가 국민의 지지와 다르게 결정된다는 것은 선거와 참정권의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인 문제다.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현행 투표제는 먹튀 논란인 정당 보조금, 투표일 등 손봐야 할 게 너무 많다. 새 국회가 구성되면 선거법부터 즉각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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